제목 | 2018.3.6자 56년생 부당해고관련 임금청구소송 재판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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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8 |
본문
[56년생 부당해고관련 임금청구소송 재판 결과]
▶ 일 시 : 2018. 3. 6.(화) 10:40
▶ 장 소 : 서울민사지방법원 566호
1. 생일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으나 6.30 이전 생일자에 대하어 생일별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생일별 임금자료를 사측 변호사가 요구 함.
2. 재판부는 실익이 없는것 같으나 사측 변호사가 강력히 주장함으로 원고측 변호사와 협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되지않으면 청구취지를 제출받고 이에 대하여 원고측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 함.
3. 사측 변호사가 국세청 개인별로 임금 청구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을 확인하여 공제를 요구하고 국세청 개별 동의서 제출 요구함
4. 재판부에서는 금번 재판에서는 시간상 인용할 수 없다고 함.
(구) 도철 56년생 동부지원 판결도 있어 합의되면 조기 선고가 필요하다 함.
5. 차기 재판 4.10일 오후3시 민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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